산으로 올라간 공장들

* 오프닝 멘트:
경기남부지역에 이어 택지개발이 한창인 경기북부지역의 난개발이 우려 되고 잇습니다. 특히 택지개발로 갈 곳을 잃은 영세 공장들에 의한 난개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들은 공단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각종규제에 묶여 공단조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가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 안일만 기자:
경기도 고양시에서 15년째 호텔등에서 사용하는 주방용품을 생산하는 한 영세 업쳅니다. 비록 근로자 18명의 작은 회사지만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미국등지로 수출됩니다. 그런 이 업체가 주변 일대가 택지로 개발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 공장 지을 터를 마련하고 이전채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하던 근로자들이 공장이 이전되면 공장을 그만 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공장 근로자:
“제가 사는 곳하고 이전하는 공장이 너무 멀어서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 정희철 / 공장 간부 :
“일부는 같이 갑니다만 저희 직원들 대부분은 못 갈 것 같습니다.”

* 안일만 기자:
택지개발로 이전 해야 할 이런 공장들은 이곳에서만 모두 299개에 근로자는 2천명이나 됩니다. 대부분 근로자들은 공장이 이전하면 공장을 그만두겠다는 생각들 입니다. 인력난을 예상한 사장들은 앞으로 공장을 계속 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 정종욱 / 한양금속 사장: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만은 그 쪽에 가게 되면 현재 여기 있는 분들이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회사가 옮겨서 과연 유지 될런지가 의문입니다.”

* 안일만 기자:
그래서 이곳 업체들은 고양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이전할 공장들을 모두 수용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땅은 약 30만평 하지만 고양시는 고양시가 인구과밀 억제권 역이어서 공단조성은 불가능 합니다

* 이재영 / 고양시 지역경제 과장:
“우리 지역이 수도권 정비 법에 의해 산업단지 조성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종업원 10명 미만 업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열악하고 영세하고 또 어디로 이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놓인 업종이 많습니다.”

* 안일만 기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교적 사정이 나은 업체들은 중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이전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땅을 구하지 못한 업체들은 공장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 김승열 / 고양공단협회 회장 :
“지금 여기에서 입지문제가 원활하게 안된 관계로 일부 업체는 외국을 나가고 있고 또 일부 업체는 지방으로도 가고 있는데 지방으로 가고 있는 업체들은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다시 복귀하는 업체들도 있고 여기 있는 업체들은 지금 망연자실하게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안일만 기자:
올 하반기부터 택지조성에 들어갈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오남 택지개발지역입니다. 이 지역 80만평은 7년 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됐습니다. 개발지역내 100여 개의 공장이 이미 보상을 받고 지금 당장 다른 곳으로 옮겨 가야 합니다. 남양주시는 이들 공장의 이전을 돕기 위해 지난 97년,건설교통부로부터 공업지역계획 승인을 받고 4만3천 평 규모의 연평 산업단지를 조성 할 계획 이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나도록 공단은 만들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을 조성하려는 지역이 수질과 생태계 보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 최수근 / 환경부 한강 유역관리 국장:
“이 지역이 부동의 된 사유는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18키로미터 떨어진 상류지역입니다. 공단이 들어설 경우에 상수원 오염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녹지 자연도가 양호한 지역 이어서 공단 조성지로는 부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반려했습니다.”

* 안일만 기자:
경기북부지역의 고양 파주 남양주 양주 등 4개 지방자치단체서만 계발중인 택지면적은 6곳에 모두 750만평, 이지역내 이전 대상 공장은 1000여 개에 이릅니다. 경기도가 이들 이전대상 공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들 업체 대부분은 개발지구내 공장용지나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산업공단조성은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땅을 사려고 해도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공장용 땅 값도 오를 대로 올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홍형기 / 중소기업인 :
“이 근방에는 땅값이 비싸 가지고 도저히 땅을 어디 살수가 없습니다.”

* 안일만 기자:
그래서 대부분의 공장들은 불법인줄을 알면서도 농업용 창고 등을 임대해 옮겨가는 편법을 선택 하고 있습니다.

* 안일만 기자:
일산 신도시주변의 농지에 들어선 농업용 창고들 입니다. 말이 농업용 창고지 택지 등의 계발로 갈 곳이 없는 제조업체들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장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지역에만 그 숫자가 수백 개에 달합니다. 건물의 당초 용도가 농업용이어서 공장 등록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허가 공장들 입니다. 인근 파주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잡종지나 임야를 공장용지로 용도를 바꿔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농촌지역의 야산들에는 곳곳에 공장들이 들어 섰습니다. 농지를 끼고 있는 산에는 공장이 하나 둘 모이면서 공단아닌 공단이 조성돼 가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 공장용지를 마련하기위해 계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염색 등 일부 공해 업체들은 갈 곳이 없자 허가도 나지 않는 강변 야산에 지어진 축사를 임대해 공장으로 쓰기도 합니다.

* 안일만 기자:
이처럼 공업지역이 부족한 경기북부지역의 임야와 농지 등은 이런 식으로 옮겨온 공장들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단위 택지 계발은 계속하면서도 이전대상 공장을 유치할 공업지역이나 공단조성 등은 하지않은 채 공장 이전 지를 업체 스스로 하도록 방치해온 당연한 결괍니다.

* 이재영 / 고양시 지역경제 과장 :
“택지개발이 됨으로 인해 기존의 산재해 있는 각종 공장들은 개별 법에 의해서 농지 일부를 전용하거나 산지를 계발해서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면적 만큼은 개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 안일만 기자:
공단조성이 어려운 고양시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5년 동안 개별 업체들이 사들인 184곳의 임야와 농지 4만평을 공장용지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 같은 무분별한 개별공장 허가는 난개발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 김형철 / 남양주시 지역경제 과장 :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환경부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택지개발로 인한 그 지역의 기업들이 외부로 나가게 되거나 개별입지를 택해서 자리를 잡는 바람에 보다 계획적이지 못한 그런 환경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안일만 기자:
공장의 이전 대책을 세우지 못해 일어나는 이런 난개발도 문제이지만 무등록 공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양산 시키는 것도 큰 문젭니다. 한탄강 변에 있는 한 무허가 공단, 50개 가까이 염색공장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80년대 말 의정부 양주 등지에서 이전 조건부로 있다가 갈 곳이 없어 축사용으로 지어놓은 창고로 쫓겨왔습니다.

* 남궁순 / 수지하이테크 :
"의정부 용현동에서 왔어요 한시적인 이전조건부 공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왔어요. "

* 안일만 기자 :
이들 업체들은 오랫동안 폐수의 무단방류로 갖가지 공해문제를 야기시켜왔지만 지금은 공동폐수처리시설까지 갖추고 처리수도 기준치 이내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등록이 안 되는 바람에 온갖 불이익을 감내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김용석 / 벨보드 섬유 :
“제도권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은행권하고 또 안되고 무역을 하다 보면 LC 오픈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자제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여기는 안 된단 말입니다.그러니까 기계설비를 하더라도 은행에서 한푼도 갖다 쓸 수가 없어요”

* 조재환 / 효진 섬유 :
“가내공업이라고 해도 제대로 시설너네 제대로 해라 공해에 대한 시설해라 해주겠다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안 해놓은 공장이 없어요. 다 해놓았어요 허가만 내주면 되는데 허가를 안 내줘요.”

* 안일만 기자: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런 무허가 공장 등록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돼 왔지만 정작 해당 부처에서는 관련법만 고수한 채 길을 터주지 않고 있습니다.

* 이부상 / 연천군 환경보호과장:
“무허가 공장 들에 대한 것이 고시 때문에 허가가 안돼서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래서 10여 차례 건의도 해봤고 이렇게 해봤지만 아직까지 분명한 답변도 없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에서는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 안일만 기자:
경기북부지역엔 만개가 넘는 공장 가운데 축사나 농업용 창고를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무등록 공장이 수천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지개발 지역 내 이전대상 공장 924개중에도 무등록 공장이 63%나 됩니다.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이들 공장들도 어떤 형식으로든 개별허가를 받던가 무등록 상태로 어디론가 이전 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난개발은 더욱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임야와 농지 그리고 하천과 자연생태계의 파괴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일만 기자:
지난 2000년에 조성된 동두천시 산업단지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23개의 피혁공장과10개의 염색공장이 입주해 있고 1400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해 공장들이 개별가동을 할 당시엔 폐수의 무단 방류로 임진강으로 이어지는 신천을 오염시켜 단속 때마다 업주가 고발되는 등 감시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단에 입주하면서부터는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 서병옥 / 동두천 산업단지 환경기술 과장 :
“개별공장으로 있을 때는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은 이미 해소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각 회원사가 생산하는데 인건비라든가 가약품이라든가 전력비 이런 것들이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그만큼 경쟁력을 갖을 수 가 있습니다.”

* 안일만 기자:
작업장의 환경도 좋아지면서 영업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김규봉 / 칼라랜드 사장 :
“오더 수주하는 것도 환경적으로 쾌적해 지니까 아무래도 바이어들도 선호하게 되고 그런 좋은 점이 있고, 또 아무래도 새로운 레이아웃을 설정해서 자동화도 많이 추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산성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클로징 멘트:
경기북부지역엔 이런 소규모 공해공단이 3곳에 불과합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주택단지 계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증가율이 높고 개발여지도 아직은 많은 지역입니다. 3,4년 후면 고양시인구는 현재 80만에서 백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경기북부 인구는 4백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남부지역과 달리 주택단지 개발에 밀려난 무허가 공장들의 난립에 의한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난개발을 부추기는 법 생각해 볼 시기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