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무용론 대두

⊙앵커: 이번 행정도시 파문을 계기로 상원 노릇을 해온 국회법사위를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잇단 점거농성으로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행정도시 건설특별법이 직권상정과 몸싸움 끝에 처리된 것은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법사위원회 점거에서 비롯됐습니다.
모든 법안은 법사위에서 체계와 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이용해 법사위원회 점거로 특별법 통과를 저지하려 한 것입니다.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둘러싼 몸싸움과 장기 농성에 이어 법사위가 17대 국회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때문에 발목잡는 법사위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법사위 개혁론이 여권에서 먼저 제기됐습니다.
⊙정세균(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국회 개혁특위가 가동중이기 때문에 법사위도 중요한 개혁과제로 삼고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 야당 법사위원 일부도 법사위 기능 재조정에 공감합니다.
⊙주호영(한나라당 의원): 회기 말에는 하루에 100여 건을 심의해야 되는 그런 사정에 있기 때문에 법제 기능과 사법 기능을 분리하고 또 거기에 인원도 대폭 늘려야 충실한 법안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법사위가 이른바 상원노릇하는 역기능을 막기 위해서 법제기능을 순수 상임위 활동과 분리시켜 중립적 기구에서 다루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가 정쟁의 장이라는 오명으로 얼룩지면서 기능 재조정론은 갈수록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강석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