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보완 시급

⊙앵커: 이 부총리의 사퇴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도덕적 잣대가 얼마나 높은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성이 높아도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반칙을 하면 이제는 안 통하는 세상입니다.
청와대 역시 적지 않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김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명 닷새 만에 이기준 교육부총리 사퇴, 그리고 오늘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퇴진.
올 들어 벌써 두 명의 부총리가 낙마했습니다.
둘 다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여론의 사퇴 압력을 받았고 청와대가 결정적 하자가 아니라며 버티다 떠밀리다시피 사표를 수리하는 수순도 비슷합니다.
최근의 인사난맥은 고위 공직자의 윤리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엄격해진 반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과 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대상자를 추출, 인사추천회의에서 3배수로 압축, 민정수석의 검증,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낙점하는 방식인데 바로 검증 부분의 허점이 두드러집니다.
민정수석실의 소수인원으로 완벽한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인사추천회의를 추천자와 검증자가 함께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재산공개제도와 관련한 제도적 허점들이 드러난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보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공직자의 윤리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손봉호(동덕여대 총장): 백지신탁제도는 오히려 고위 공직자들로 하여금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해 주는 데 상당히 중요한 공언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청와대의 여론수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인사가 여론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빗발치는 여론에도 감싸기로 일관했고 사후 검증과 실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엄격한 도덕적 요구와 시스템 부재 사이의 틈을 메우는 일이 또 다른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