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실업률이나 산재율, 임금인상률과 같은 노동관련통계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노동계는 물론 전문 연구기관도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통계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노동부가 지난 9일 발표한 매월 노동통계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2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에 포함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1400만명 가운데 600만명 불과합니다.
5인 이상 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3, 4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아예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김유선(노동사회연구소장): 그 분들이 체계적으로 다 빠지게 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임금통계에 노동부가 내놓는 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높게 잡혀나오거든요.
⊙기자: 실업률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은 3.5%로 정부 발표대로라면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하지만 삼성경제연구소는 얼마 전 우리나라의 실질 실업률은 15%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보다 4배 가량 높습니다.
노동계는 물론 전문연구기관조차 정부 통계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손민중(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즉 서너 가지나 다섯, 여섯 가지의 실업률 지표를 해서 우리 경제주체들이 현재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거든요.
⊙기자: 산재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부가 집계하는 산재율은 신고된 것만 일 뿐 산재가 발생해도 분담금이 늘어나거나 기업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건수가 더 많아 드러난 수치는 믿기 어렵습니다.
⊙이수봉(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통계에 기초해서 예산과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게 되는 거죠.
⊙기자: 노동부는 60명에 불과한 통계전문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병식(노동부 노동경제담당관): 그런 것은 계속 개선하는 노력, 그런 것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노동부는 올해부터 통계 관련 인원을 대폭 확충하고 예산도 지난해보다 2배로 늘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
노동계는 물론 전문 연구기관도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통계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노동부가 지난 9일 발표한 매월 노동통계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2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에 포함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1400만명 가운데 600만명 불과합니다.
5인 이상 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3, 4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아예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김유선(노동사회연구소장): 그 분들이 체계적으로 다 빠지게 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임금통계에 노동부가 내놓는 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높게 잡혀나오거든요.
⊙기자: 실업률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은 3.5%로 정부 발표대로라면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하지만 삼성경제연구소는 얼마 전 우리나라의 실질 실업률은 15%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보다 4배 가량 높습니다.
노동계는 물론 전문연구기관조차 정부 통계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손민중(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즉 서너 가지나 다섯, 여섯 가지의 실업률 지표를 해서 우리 경제주체들이 현재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거든요.
⊙기자: 산재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부가 집계하는 산재율은 신고된 것만 일 뿐 산재가 발생해도 분담금이 늘어나거나 기업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건수가 더 많아 드러난 수치는 믿기 어렵습니다.
⊙이수봉(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통계에 기초해서 예산과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게 되는 거죠.
⊙기자: 노동부는 60명에 불과한 통계전문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병식(노동부 노동경제담당관): 그런 것은 계속 개선하는 노력, 그런 것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노동부는 올해부터 통계 관련 인원을 대폭 확충하고 예산도 지난해보다 2배로 늘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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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믿을 노동 통계
-
- 입력 2005-03-14 21:16:40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503/20050314/704049.jpg)
⊙앵커: 실업률이나 산재율, 임금인상률과 같은 노동관련통계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노동계는 물론 전문 연구기관도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통계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노동부가 지난 9일 발표한 매월 노동통계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2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에 포함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1400만명 가운데 600만명 불과합니다.
5인 이상 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3, 4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아예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김유선(노동사회연구소장): 그 분들이 체계적으로 다 빠지게 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임금통계에 노동부가 내놓는 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높게 잡혀나오거든요.
⊙기자: 실업률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은 3.5%로 정부 발표대로라면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하지만 삼성경제연구소는 얼마 전 우리나라의 실질 실업률은 15%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보다 4배 가량 높습니다.
노동계는 물론 전문연구기관조차 정부 통계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손민중(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즉 서너 가지나 다섯, 여섯 가지의 실업률 지표를 해서 우리 경제주체들이 현재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거든요.
⊙기자: 산재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부가 집계하는 산재율은 신고된 것만 일 뿐 산재가 발생해도 분담금이 늘어나거나 기업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건수가 더 많아 드러난 수치는 믿기 어렵습니다.
⊙이수봉(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통계에 기초해서 예산과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게 되는 거죠.
⊙기자: 노동부는 60명에 불과한 통계전문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병식(노동부 노동경제담당관): 그런 것은 계속 개선하는 노력, 그런 것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노동부는 올해부터 통계 관련 인원을 대폭 확충하고 예산도 지난해보다 2배로 늘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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