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노동 통계

입력 2005.03.14 (21:58)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실업률이나 산재율, 임금인상률과 같은 노동관련통계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노동계는 물론 전문 연구기관도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통계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노동부가 지난 9일 발표한 매월 노동통계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2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에 포함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1400만명 가운데 600만명 불과합니다.
5인 이상 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3, 4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아예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김유선(노동사회연구소장): 그 분들이 체계적으로 다 빠지게 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임금통계에 노동부가 내놓는 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높게 잡혀나오거든요.
⊙기자: 실업률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은 3.5%로 정부 발표대로라면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하지만 삼성경제연구소는 얼마 전 우리나라의 실질 실업률은 15%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보다 4배 가량 높습니다.
노동계는 물론 전문연구기관조차 정부 통계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손민중(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즉 서너 가지나 다섯, 여섯 가지의 실업률 지표를 해서 우리 경제주체들이 현재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거든요.
⊙기자: 산재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부가 집계하는 산재율은 신고된 것만 일 뿐 산재가 발생해도 분담금이 늘어나거나 기업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건수가 더 많아 드러난 수치는 믿기 어렵습니다.
⊙이수봉(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통계에 기초해서 예산과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게 되는 거죠.
⊙기자: 노동부는 60명에 불과한 통계전문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병식(노동부 노동경제담당관): 그런 것은 계속 개선하는 노력, 그런 것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노동부는 올해부터 통계 관련 인원을 대폭 확충하고 예산도 지난해보다 2배로 늘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못 믿을 노동 통계
    • 입력 2005-03-14 21:16:4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실업률이나 산재율, 임금인상률과 같은 노동관련통계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노동계는 물론 전문 연구기관도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통계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노동부가 지난 9일 발표한 매월 노동통계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2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에 포함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1400만명 가운데 600만명 불과합니다. 5인 이상 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3, 4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아예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김유선(노동사회연구소장): 그 분들이 체계적으로 다 빠지게 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임금통계에 노동부가 내놓는 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높게 잡혀나오거든요. ⊙기자: 실업률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은 3.5%로 정부 발표대로라면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하지만 삼성경제연구소는 얼마 전 우리나라의 실질 실업률은 15%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보다 4배 가량 높습니다. 노동계는 물론 전문연구기관조차 정부 통계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손민중(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즉 서너 가지나 다섯, 여섯 가지의 실업률 지표를 해서 우리 경제주체들이 현재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거든요. ⊙기자: 산재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부가 집계하는 산재율은 신고된 것만 일 뿐 산재가 발생해도 분담금이 늘어나거나 기업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건수가 더 많아 드러난 수치는 믿기 어렵습니다. ⊙이수봉(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통계에 기초해서 예산과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게 되는 거죠. ⊙기자: 노동부는 60명에 불과한 통계전문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병식(노동부 노동경제담당관): 그런 것은 계속 개선하는 노력, 그런 것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노동부는 올해부터 통계 관련 인원을 대폭 확충하고 예산도 지난해보다 2배로 늘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