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특위, 韓·日 어업 협정 재검토

입력 2005.03.18 (22:0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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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에 대한 정치권의 분위기도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독도특위는 한일어업 협정의 전면 재검토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독도수호특위의 위원장부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맞서 한일어업협정의 재검토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태홍(독도 특위 위원장): 독도의 영토영유권, 영해 문제가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일어업협정을 새로이 체결하고...
⊙기자: 한나라당은 어업협정 문제에 대해 감사원 특별 감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태세입니다.
지난 99년 어업협정을 새로 체결하면서 중간 수역에 독도를 포함시킨 것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는 것입니다.
⊙맹형규(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독도를 중간 수역에 집어넣는 그런 실수를 우리 정부가 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인 지배권이 분명하게 훼손이 되는 것인데도...
⊙기자: 때문에 오는 21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독도특위에서는 한일 어업 협정 문제가 우선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어업협정 재검토와 독도의 국제법상 지위는 관련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특위 위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병석(독도 특위 한나라당 간사):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기자: 특위는 또 독도관련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과 독도 유인화 등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일본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가 외교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뉴스 최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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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특위, 韓·日 어업 협정 재검토
    • 입력 2005-03-18 21:06:1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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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에 대한 정치권의 분위기도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독도특위는 한일어업 협정의 전면 재검토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독도수호특위의 위원장부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맞서 한일어업협정의 재검토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태홍(독도 특위 위원장): 독도의 영토영유권, 영해 문제가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일어업협정을 새로이 체결하고... ⊙기자: 한나라당은 어업협정 문제에 대해 감사원 특별 감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태세입니다. 지난 99년 어업협정을 새로 체결하면서 중간 수역에 독도를 포함시킨 것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는 것입니다. ⊙맹형규(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독도를 중간 수역에 집어넣는 그런 실수를 우리 정부가 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인 지배권이 분명하게 훼손이 되는 것인데도... ⊙기자: 때문에 오는 21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독도특위에서는 한일 어업 협정 문제가 우선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어업협정 재검토와 독도의 국제법상 지위는 관련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특위 위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병석(독도 특위 한나라당 간사):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기자: 특위는 또 독도관련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과 독도 유인화 등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일본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가 외교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뉴스 최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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