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힘 받는 장관 인사 청문회

⊙앵커: 최근 잇따른 고위 공직자들의 중도하차는 장관의 도덕적 잣대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는데 국무위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핵심입니다.
김태선 기자입니다.
⊙인터뷰: 위정자들이나 그런 것도 진짜 양심에 호소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다 똑같으니까 그 사람들 할 얘기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터뷰: 너무 털어서 불안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기자: 최근에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 80% 이상이 고위 공무원에게 지금처럼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완화해야 한다는 18%였습니다.
올 들어 사퇴한 4명의 고위 공직자 모두 부동산이 문제가 됐고 청와대는 대부분의 의혹을 미리 알았습니다.
국민의 높아진 잣대와 청와대의 인식간의 괴리였습니다.
그 간극을 메울 해결책.
국회인사청문회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 이어 여당이 오늘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영식(열린우리당 원내대변인): 일단 전 국무위원 대상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자: 야당은 나아가 공정거래위원장, 부패방지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핵심 공직자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재섭(한나라당 원내대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엉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가 먼저 대신이라도 좀 걸러주어야 되겠다...
⊙기자: 상임위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동의 여부는 묻지 말자는 게 여야의 공통 입장입니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사권도 없는 상태, 정쟁의 수단, 여론재판의 우려입니다.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현재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재함에 있어서는 인사청문회를 과연 실효성 있게 어떤 검증장치로써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가 있습니다.
⊙기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공직 후보 본인의 진술서, FBI, 백악관의 몇 달간의 사전 조사, 여론검증, 청문회를 거치는 미국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청와대에 집중된 인사 책임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야는 당장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