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적용 죄목 대폭 줄인다

⊙앵커: 법무부가 사형제 폐지 대안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87개 죄목을 크게 줄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폐 등 은행 돈을 강제로 빼앗으면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라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의 마약을 소지하거나 적 앞에서 근무 기피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형량이 사형입니다.
이처럼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돼 있는 것은 군형법과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17개 법률에서 87개 조문이나 됩니다.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사형이라는 형벌의 의미는 생명을 침탈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기자: 법무부도 이 같은 사형 적용 조문의 축소작업에 나섰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반대해 온 만큼 그 대안마련의 일환입니다.
법무부의 축소안은 생명과 관련되지 않는 범죄를 처벌하는 55개 조문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성격, 그리고 법조문 제정 당시와 현재의 사회상 변화 등을 감안해 사형을 법정 형량에서 뺄 수 있는지 집중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국회에 상정된 사형제 폐지법안에 포함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형벌 종류로써 타당한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