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 계급·영역 폐지

입력 2005.04.08 (21:5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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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돼 계급과 명칭, 업무 영역이 폐지됩니다.
오직 일과 능력, 성과에 따라 평가 보상을 받게 됩니다.
홍수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내년부터 정부 부처와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의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 1600명의 계급이 사라집니다.
이들은 대신 고위 공무원단에 편입돼 연공서열에 따라 주어지던 직급 대신 맡은 직무의 가치평가에 따라 실국장 등의 직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급여와 보상 역시 1에서 5등급으로 분류된 직무가치 평가에 의해 주어져 같은 계급 공무원이 동일한 월급을 받던 체제도 없어집니다.
고위 공무원단에서는 인사권자가 부처와 관계 없이 적임자를 임명 제청할 수 있어 능력에 따라 부처를 자유롭게 옮겨다닐 수 있습니다.
⊙조창현(중앙인사위원장):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직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기자: 고위공무원단에게도 정년과 신분 보장제도는 유지되지만 5년마다 실시되는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직권면직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무풍지대였던 공직사회에도 이제 계급과 서열관행을 벗고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변화와 경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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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 공무원 계급·영역 폐지
    • 입력 2005-04-08 21:33:5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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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돼 계급과 명칭, 업무 영역이 폐지됩니다. 오직 일과 능력, 성과에 따라 평가 보상을 받게 됩니다. 홍수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내년부터 정부 부처와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의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 1600명의 계급이 사라집니다. 이들은 대신 고위 공무원단에 편입돼 연공서열에 따라 주어지던 직급 대신 맡은 직무의 가치평가에 따라 실국장 등의 직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급여와 보상 역시 1에서 5등급으로 분류된 직무가치 평가에 의해 주어져 같은 계급 공무원이 동일한 월급을 받던 체제도 없어집니다. 고위 공무원단에서는 인사권자가 부처와 관계 없이 적임자를 임명 제청할 수 있어 능력에 따라 부처를 자유롭게 옮겨다닐 수 있습니다. ⊙조창현(중앙인사위원장):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직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기자: 고위공무원단에게도 정년과 신분 보장제도는 유지되지만 5년마다 실시되는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직권면직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무풍지대였던 공직사회에도 이제 계급과 서열관행을 벗고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변화와 경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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