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아파트 ‘층간 소음’ 경범죄 처벌 가능 外

⊙앵커: 주요단신입니다.
경찰청은 최근 법제처, 환경부 등과 논의한 결과 아파트 층간 소음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에서 층간 소음으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기아자동차 채용비리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전 노조지부장 정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 전 대의원 강 모씨 등 노조 간부 5명에 대해 징역 1년에서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한야구협회는 고교야구와 소년체전 지역 예선전에서 심판들이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했다는 KBS 9시뉴스와 취재파일 4321 보도와 관련해 모레 관련자들을 소환해 사실확인을 한 뒤 제명 등 중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는 오늘 타이완 소유인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의 토지는 외교재산이 아님에도 중국측이 부당하게 명의 변경했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타이완측이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토지는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저의 담과 붙어 있는 227제곱미터로 현재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러시아 연해주에서 수입돼 지리산에 자연 방사됐던 새끼 반달가슴곰 6마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수컷 3마리는 굴 밖으로 나와 어린 새순과 꽃 등을 먹고 있고 암컷 3마리는 굴 안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