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찬조금’ 형식적 감사, 문책은 겉치레

⊙앵커: 지난번 촌지 보도 때도 고발했습니다마는 불법찬조금 모금 역시 당국의 감독이 소홀합니다.
사실로 드러나도 문제된 돈을 돌려주라는 정도의 조치로 끝나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부천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들이 600만원의 돈을 거둔 사실을 제보받고 교육청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1차 감사 결과는 문제된 돈을 돌려주라는 것뿐입니다.
⊙이용석(전교조 부천중등지회장): 구체적인 어떤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번 한 번 해서 발각되면 그러면 다음에는 더 조직적이고, 음성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뿐인...
⊙기자: 실제로 지난해 한 학부모 단체가 불법찬조금 사례 170여 건을 신고받아 교육부에 감사를 의뢰했지만 학교장이나 교사가 직접 처벌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교육 당국은 고작 부당한 찬조금 모금을 신고해 달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어머니회 등 자생단체가 암암리에 모금하기 때문에 서류 감사만으로는 단속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풍우(인천시교육청 감사팀장): 불법찬조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서류상 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자: 불법찬조금 모금에는 일부 학부모들의 그릇된 의식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이(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 우리나라가 이제 대입제도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아이만 좀 잘 보일까,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이런 문제를 계속 유발시키는 것 같습니다.
⊙기자: 과열된 입시경쟁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찬조금 모금으로 공교육이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