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김대업·오마이뉴스 1억여 원 배상
입력 2005.05.09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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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2부는 오늘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 씨와 이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일요시사 등을 상대로 한나라당이 허위보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두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 과정에서 공익성과 일부 내용에 대한 상당성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김 씨 진술의 신빙성 등에 비춰 진실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 과정에서 공익성과 일부 내용에 대한 상당성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김 씨 진술의 신빙성 등에 비춰 진실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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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풍’ 김대업·오마이뉴스 1억여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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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5-09 21:31:1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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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2부는 오늘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 씨와 이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일요시사 등을 상대로 한나라당이 허위보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두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 과정에서 공익성과 일부 내용에 대한 상당성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김 씨 진술의 신빙성 등에 비춰 진실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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