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 시 ‘자격 정지’ ‘면허 취소’
입력 2005.05.10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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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파문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의료종사자들이 아동학대를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등 강도 높은 조처를 받게 되는 내용의 보완대책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도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고 의료인력들의 각종 교육 과정에도 윤리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도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고 의료인력들의 각종 교육 과정에도 윤리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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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학대 시 ‘자격 정지’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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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5-10 21:17:4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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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파문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의료종사자들이 아동학대를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등 강도 높은 조처를 받게 되는 내용의 보완대책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도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고 의료인력들의 각종 교육 과정에도 윤리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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