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1.3 부동산 규제 완화 일주일…시장 영향은?

입력 2023.01.11 (12:33) 수정 2023.01.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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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면서 정부가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 준 1월 3일, 1·3 대책 나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실제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건지 한 발 더 들어가서 적절한 대책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규제지역 거의 다 풀고 세금도 많이 줄이고 여러 가지 조치가 포함됐는데 먼저 1.3부동산 대책을 관통하는 특징,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앵커]

지금 규제 발표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실제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앵커]

적절성을 한번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 살리기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소급 적용도 있었고 하니까. 그래서 계약을 이제 많이 할 거다, 이런 기사들도 쏟아지고요. 물론 이런 기사들을 쓰는 매체들은 또 과거 집값을 지금 집을 사라, 이렇게 부추겼던 매체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 둔촌주공 관련해서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 좀 그렇게 이어질까요?

[앵커]

미분양 말씀하셨는데 둔촌주공이 그런 상황이고 지금 윤 대통령도 미분양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라 이런 지시까지 했고 지금 미분양 상황이 일단은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앵커]

단순히 얘기하면 생산 업체가 재고가 쌓여 있는데 그걸 정부가 매입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수준인데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좀 그거를 시장 상황에 맞춰서 다시 제도화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처다…. 어쨌든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고금리가 결국은 지금 집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실소유자들은 집값 하락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집값에 좀 영향을 줄 거고 어떻게 지금 전망이 가능할까요?

[앵커]

오늘 여러 가지 들을 얘기가 많은데요. 시간문제 때문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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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1 12:33:00
    • 수정2023-01-11 14: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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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면서 정부가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 준 1월 3일, 1·3 대책 나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실제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건지 한 발 더 들어가서 적절한 대책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규제지역 거의 다 풀고 세금도 많이 줄이고 여러 가지 조치가 포함됐는데 먼저 1.3부동산 대책을 관통하는 특징,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앵커]

지금 규제 발표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실제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앵커]

적절성을 한번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 살리기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소급 적용도 있었고 하니까. 그래서 계약을 이제 많이 할 거다, 이런 기사들도 쏟아지고요. 물론 이런 기사들을 쓰는 매체들은 또 과거 집값을 지금 집을 사라, 이렇게 부추겼던 매체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 둔촌주공 관련해서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 좀 그렇게 이어질까요?

[앵커]

미분양 말씀하셨는데 둔촌주공이 그런 상황이고 지금 윤 대통령도 미분양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라 이런 지시까지 했고 지금 미분양 상황이 일단은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앵커]

단순히 얘기하면 생산 업체가 재고가 쌓여 있는데 그걸 정부가 매입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수준인데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좀 그거를 시장 상황에 맞춰서 다시 제도화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처다…. 어쨌든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고금리가 결국은 지금 집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실소유자들은 집값 하락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집값에 좀 영향을 줄 거고 어떻게 지금 전망이 가능할까요?

[앵커]

오늘 여러 가지 들을 얘기가 많은데요. 시간문제 때문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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