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중소기업, 특허 분쟁에 무방비

⊙앵커: 최근에는 특허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수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진공포장기술을 개발한 이 업체는 이듬해 특허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미국의 경쟁업체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독일 법원에까지 소송을 내면서 3년 동안 공장 문까지 닫아야 했습니다.
⊙안준영(특허 분쟁 피해 업체 사장):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을 제 손으로 나가게끔 해 주고 생산시설이 멈추고 먼지가 쌓였던 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기자: 우리 업체들의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으면서 국제특허분쟁만도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허관련 소송이 크게 늘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이 같은 중소 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까지도 국제분쟁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0인 미만 업체의 경우 특허 전담부서를 둔 기업은 20%에도 못 미처 분쟁에 휘말렸을 때 속수무책입니다.
⊙조용식(특허 소송 전문 변호사): 그 나라의 특허제도도 잘 모르게 되고 또 소송 비용이 굉장히 비싸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소송비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하게 합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자: 전세계 특허정보를 미리 검색해볼 수 있는 서비스도 있지만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기술개발에는 수억원을 들여도 특허와 관련된 사전 조사에는 몇 백만원 쓰기를 아까워한다는 것입니다.
⊙유영기(한국특허정보원장): 만약에 그것을 또다시 개발한다면 중복기술이 되어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그걸 피해서 개발을 하면 특허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자: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한 기술을 지키기 위한 특허권의 획득과 보호에도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KBS뉴스 이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