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진안IC-북부마이산 연계도로 추진 논란”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무주군 민선 8기 96개 중점 공약 확정”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이 민선 8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사업을 확정한 가운데 황인홍 군수가 선거 때 약속했던 일부 공약 사업이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무주군이 최근 확정한 96개 중점 사업 가운데 '청소년 기본소득 실현’과 '교육 분야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농공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등 황 군수의 일부 공약이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목재 친화도시 조성’, 내년부터는 만 8세 이상 무주 군민에게 1인당 연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계획은 중점 사업에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완주과학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가동”

완주신문입니다.

완주군이 국비 51억원을 지원받아 5년간 추진해온 완주과학산단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이 최근 가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시간당 6천 2백 80세제곱미터의 처리능력을 가진 여과시설로 산업단지 도로 노면의 퇴적물이나 빗물에 섞인 대기오염물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완주군은 이 시설 가동으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65%, 부유물질 88%를 줄여 만경강과 새만금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창평화의소녀상 건립 5주년 기념제 열려”

열린순창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순창읍 일품공원 안에 세워진 순창평화의소녀상 건립 5주년 기념제가 열렸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어린 자녀와 함께 나온 부모들과 학생들이 기념제에 참석해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다짐을 종이에 적어 붙이며 소녀상 건립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다고 전했습니다.

“진안IC-북부마이산 연계도로 추진 논란”

진안신문입니다.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돼있던 진안 나들목에서 북부마이산까지 연계도로 건설이 당초 계획과 달리 별도로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따로 추진되는 연계도로 건설에 국비 등 192억 원이 투입되면서 애초에 국비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은 군비 179억원 가량만 투입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진안 나들목에서 북부 마이산까지 잇는 연계도로 사업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안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류영우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안 나들목에서 북부 마이산까지 잇는 연계도로는 애초에 명품홍삼 집적단지 조성 사업에 포함돼있던 사업이라고요.

왜 갑자기 계획이 변경이 된 겁니까?

[답변]

진안군은 '진안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마케팅 활성화사업으로 홍삼관련 산업을 집적화하여 지역산업의 효율성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18년 1월12일 고시된 당초 계획에서 2021년 7월23일 고시된 3차 변동고시, 2022년 9월23일 고시된 5차 변경고시로 이어지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으로 변질됐습니다.

5차 변경고시를 통해 별도사업으로 분리된 연계도로는 192원 가까이 소요되는 거대 사업으로 확대됐고, 주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군비로만 178억6천700만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할 상황입니다.

[앵커]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고 연계도로가 별도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거죠?

[답변]

지난 12월 2일 확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고시' 및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르면 진안고원 명품홍삼집적화단지 조성사업과 연계도로에 총 370억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중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은 국비 지원없이 순수 군비로만 178억 6천700만원의 사업비가 사용됩니다.

진안고원 명품홍삼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서 분리된 연계도로는 진안 IC에서부터 북부마이산 주차장까지 길이 1.689km, 폭 10m로 건설되며, 사업비는 국비 135억원, 군비 56억6천300만원 등 총 191억6천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진안고원 명품홍삼집적화단지 조성사업과 연계도로에 군비가 235억 3천만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진안군은 2022년 7월 개회한 제9대 진안군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연계도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답변]

진안 IC에서 북부마이산까지 연결도로 계획을 접한 한 주민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의회나 군민들과 소통하며 사업의 효율성이나 사업의 적합성 등을 따져야 함에도 군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결과를 통보하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라며 "이는 진안군의회를, 더 나아가 진안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주민들은 "군 행정은 '머물다 가는 진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진안 IC부터 북부마이산까지 연결도로가 건설되면 마이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진안읍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진안 IC를 통해 빠져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진안군은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이런 지적에 대해 진안군은 "도시 팽창을 위해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진안군은 "진안 IC에서부터 북부마이산 주차장까지 연계도로에 대해서는 7~8년 전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다"라며 "결과적으로 도시가 팽창하기 위해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확장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항상 그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로 건설로 인해 주변 개발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진안군은 "도로가 나면 도로 주변 부지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발생하고, 대규모 투자자들도 올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진안 나들목부터 북부 마이산을 잇는 연계도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하는만큼 진안군이 사업의 실효성과 적합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