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 국장은 기각

[앵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간부 1명이 구속됐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감사와 감찰 등이 자신의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거라면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전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차 모 과장이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중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는 양 모 국장에 대해서는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의 점수를 낮추라고 심사위원들을 종용했단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수를 받으며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방통위 이 모 정책위원을 추가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위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검찰은 이 위원이 방통위 간부들과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는데, 이 위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검찰 수사 등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방통위에 대한 감사와 감찰 등이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거라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방통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상임위원 모두, 특히 위원장인 자신 몫이라며, 책임이 없는 공무원이 고통받아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