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 계구 사용은 위헌”

⊙앵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검사실에서 구속 피의자나 기결수를 조사하면서 수갑과 포승 등 계구를 사용하도록 한 계호근무조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리고 다만 도주와 폭행,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한 때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자해 우려가 있거나 마약상습피의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각 교정시설에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