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제한 속도 10㎞빨라진다

⊙앵커: 주차난을 겪는 주민 편의를 위해 앞으로 야간에 한해 도로변 주차가 허용되고 최고 제한속도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됩니다.
김형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퇴근 시간 밀집된 주택가에 살면서 밤에 주차하기란 이만저만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주 민: 메모 안 해놓고 들어갔다가 차 찾으러 다니다가 나오면 싸우고 그러죠.
⊙기자: 이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차선을 제외한 편도 2차선까지의 지선도로에는 야간에 주민들의 주차가 허용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밀 검사가 종합검사 하나로 통합됩니다.
최고제한속도 규정이 도로별로 10km 정도씩 오르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됩니다.
⊙박철곤(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여건 따라서 속도를 변화주는 것은 제한속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1종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19살로 1년 빨라지고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면 적성검사가 면제됩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이 안전 관련 문제은행식 출제로 쉬워지지만 합격선은 10점씩 오릅니다.
반면 책임보험이나 정기검사를 기피하는 차량은 단속이 강화됩니다.
또 범칙금을 안 내면 과태료로 전환돼 벌점이 없어지던 조항은 폐지됩니다.
정부 규제개혁회의에서 확정된 이 개선안은 법령개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KBS뉴스 김형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