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는 보험사 배만 불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해 오면 보상금을 주는 이른바 카파라치제도의 부활 움직임에 보험소비자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운전자의 보험료를 올려서 결국 보험사만 배부르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유석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던 이른바 카파라치제도는 전문 신고꾼 양산이라는 폐해 때문에 지난 2002년 말 시행 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경찰청과 함께 이 제도의 부활을 추진하자 보험소비자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미숙(보험소비자협회장): 정부에서 지원금까지 받아서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을 올리고 보험회사의 이윤을 창출해내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는 걸로...
⊙기자: 법규 위반자에게 범칙금과 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부담을 떠안기고 결국 보험사 수익만 높여준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카파라치제도가 재시행될 경우 이달부터 적용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보험료 할증법 확대시행과 맞물려 법규위반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을 두 건 이상 해도 할증률이 5%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위반 한 건당 보험료가 10%씩 할증되고 최고 30%까지 할증됩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는 카파라치제도로 교통사고가 줄면 오히려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안병재(손해보험협회 상무): 일부 위반한 사람들이 자기가 신고가 됐다 해서 그분들이 할증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소비자단체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KBS뉴스 유석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