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 고발 여부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전원회의를 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화물연대 사무실을 세 차례 조사하려 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응하지 않아 건물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0일 소회의를 열고 고발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현장 조사를 벌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고, 노동조합을 사업자 규제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