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의 한계는?

⊙앵커: 오산 철거민사태는 생계형 시위라고 하지만 한 명이 숨지는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농성이 장기화됐는지 김학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4월 16일,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일부 철거민들은 상가 택지분양권과 임시이주단지 입주 등을 요구하며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면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망루를 제거하기 위해 투입된 용역업체 직원 중 1명이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납니다.
이틀 뒤 사고의 책임을 지고 철거민연합회 회원 성 모씨가 자수를 해 구속됐지만 농성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항의 강도는 세졌고 철거민들은 휘발유와 새총으로 무장하며 경찰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철거민들의 새총 저항에 맞서 경찰들이 새총으로 골프공을 쏴 화성경찰서장이 직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주택공사와 경찰, 주민들이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매번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습니다.
⊙최원일(화성경찰서장): 법테두리 안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자하고 했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상태를 묵과할 수 없고...
⊙기자: 결국 경찰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공권력을 투입해 철거민 강제해산에 나섰습니다.
불법점거와 농성이 장기화되는데도 경찰은 용역업체 직원이 숨진 데다 과잉진압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공권력 투입을 최대한 늦춘 셈입니다.
농성은 끝났지만 적정보상수준을 둘러싼 철거민들과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간의 갈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KBS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