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정부와 엇박자, 정책 혼란 가중

⊙앵커: 최근 정부와 여당의 잇단 정책혼선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마는 여기에 자치단체와 중앙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놓고 또 한 번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도권 공장 신증설 문제로 맞섰던 중앙 정부와 경기도가 이번에는 부동산정책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양, 관양지구에 대규모 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경기도는 인근 안양천의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기도는 안성 뉴타운 건설 계획도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동근(경기도 정책기획관): 도지사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건설교통부나 토지공사가 일방적으로 개발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이 어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군청 수준이라고 원색비난한 뒤 서울 비강남지역 뉴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부동산값 안정화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 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겠지만 아울러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문제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자: 이에 대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명박 시장이 시청 앞에 잔디나 까는 전시행정에 치중하지 않았느냐며 뉴타운 사업을 도와주려고 해도 서울시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 장관): 실제 협의를 해 보면 그렇게 서울시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자: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비난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와중에 서울 송파지역 부동산업자들은 당국이 부동산값 급등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항의의 표시로 오늘부터 나흘간 동맹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천정부지로 뛰는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정책 당국이 머리를 맞대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혼선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