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일병 처벌은 어떻게?

⊙앵커: 동료 장병 8명의 목숨을 앗아간 김 일병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동민 일병은 군 검찰이 기소한 뒤 사단의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 국방부에 있는 고등군사법원으로 가게 되고 이어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현행 군형법에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일병이 상관 8명을 살해한 만큼 사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용우(변호사): 상관 살해죄, 상관살해미수죄, 그 다음에 군용물 손괴죄, 이런 죄가 해당이 될 것 같고 사형에 처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 평소 선임병으로부터 욕설이나 따돌림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혐의가 워낙 무거워 감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신감정을 통해 심신상실이나 심신장애로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거나 감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류관석(변호사): 감형되기 위해서 심한 극도의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정신병으로 심신미약이라든지 상실로 봐야 될 정황이 전혀 없어요.
⊙기자: 사형이 확정되더라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있어야만 사형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사형이 확정된 군인들은 많았지만 사형집행은 지난 86년 김 일병과 같은 사단에서 8명의 동료 부대원을 살해한 박 모 이병을 마지막으로 20년 가까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