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부동산 어떤 대책 논의되나

⊙앵커: 그동안 판교 공영개발론이 나왔는데 이것도 논란에 휩싸이면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 안에서는 어떤 처방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유석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말까지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노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거래 투명성 확보, 개발이익 환수, 공공부분 역할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안에서 구체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불거져나온 판교공영개발론도 이 원칙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립니다.
⊙박병옥(경실련 사무총장): 고품질의 다양한 평형의 전세물량을 대거 내놓음으로 인해서 전세값과 함께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김선덕(건설산업전략연구 소장): 프리미엄이 커질 뿐이고 지역 가격은 자체 내의 수급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데는 큰 효과가 없다...
⊙기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다주택 소유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등 세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00조원에 이르는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쪽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리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아직은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합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들의 투자활동도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세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겠고요.
⊙기자: 정책에 대한 찬반과 이해득실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새로운 정책의 윤곽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유석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