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사 징계 ‘솜방망이’

⊙앵커: 교육부가 비리나 부정을 저지른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보여온 학교 내의 온정주의를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11월 서울 모 여자고등학교 교사는 제자를 성희롱하고 돈까지 받았지만 정직 1개월 처분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대마초를 소지하고 피우던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3년 동안 모두 1219명의 교사가 성추행과 금품수수, 그리고 성적조작 등으로 적발됐지만 교단을 떠난 사람은 53명에 그쳤습니다.
⊙이주호(한나라당 의원): 학부모가 교직의 부적격 교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학교 내 온정주의가 만연해 있고요.
⊙기자: 또한 성적조작과 촌지수수 등으로 적발된 155명의 교사 가운데 70% 이상이 견책이나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찰자료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의 촌지를 받은 교사에 대해서는 견책처분을 하도록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보통 촌지가 2, 30만원 단위로 여러 번 오가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없는 기준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학부모 단체들과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비리조사와 징계 결정 과정에 학부모 대표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김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