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0년, 달라진 민원 창구

⊙앵커: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 지방자치제 10년째를 맞아서 지난 10년 동안 지방자치제가 거둔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홍성철 기자가 지방자치제가 가져온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5년 실시된 자치단체장 선거로 지방행정은 일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조직과 인사, 예산운용 등의 실질적인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됐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인 상하관계는 수평적 협력지원 관계로 변했고 그만큼 민선 자치단체장의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주민들의 관계도 더욱 밀접해졌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는 보다 쉽게 행정에 반영됐고 민원서비스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정책실명제가 도입되고 행정을 감시할 옴부즈맨이 임명되는 등 공개행정의 폭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윤순철(경실련 정책실장): 정부쪽에서 보면 민원이나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펴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점으로 민주주의 가치가 많이 확산됐다.
⊙기자: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권한이양은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올해 말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에 내년 10월부터 전면시행할 예정이었던 자치경찰제는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자치제는 교육감 선출 방식 등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재정분권은 지방양여금법 폐지와 국고보조금 정비 등 몇 가지 단순한 과제 외에는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병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실장):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들이 지금 언론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면을 좀 탈피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기자: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심화된 지역이기주의를 해소하는 데도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