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중구 등 투기지역 30곳 추가 지정

⊙앵커: 정부가 오늘 뉴타운이 개발되는 서울 은평구를 비롯해 전국 30개 지역을 무더기로 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지만 투기지역 지정 남발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기자: 새로 지정된 토지투기지역은 모두 22곳, 서울은 중구와 성동구, 동대문구과 은평구 등 8곳, 인천은 연수구와 부평구, 강화군 등 7곳입니다.
또 경기도 안성시와 부산 강서구, 대전 대덕구 등 나머지 지방도 7곳입니다.
⊙김용민(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주택가격상승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토지 가격 안정이 필수인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기자: 주택투기지역으로는 서울숲 개장으로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 성동구와 부산시 수영구, 그리고 광주시 광산구 등 모두 8곳이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부동산을 사고팔 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투기지역은 전국적으로 108곳, 특히 서울은 전체 구의 4분의 3 정도가 투기지역이 됐습니다.
정부는 또 오는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이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기게 돼 투기지역 지정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투기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15%포인트까지 추가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이른바 탄력세율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강력한 투기 억제책에 대해 지나치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김현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사실상 전국토가 투기지역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투기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정책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기자: 정부의 이런 조치는 전국의 부동산이 들썩이는 사태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