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인상? 동결? 금리 딜레마

⊙앵커: 미국이 또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와 금리가 같아지자 금리논쟁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자본유출을 막고 뛰는 부동산 값을 잡으려면 이제는 금리 인상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경제부총리는 금리 인상은 절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상이냐 동결이냐, 금리 논쟁을 박종훈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이 연방기금 금리를 0.25%포인트씩 9번째 인상하면서 우리 콜금리와 같은 3.25%가 됐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4%대로 올릴 전망이어서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더 높은 금리 역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자본이 금리가 높은 곳을 찾아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저금리로 중년층의 이자소득이 줄어드는 바람에 소비는 별로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값만 급등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값 안정과 해외로의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종학(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그러나 부동산값을 잡으려다 자칫 경기회복의 불씨마저 꺼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데 단지 집값만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금리를 올리게 되면 부채 부담이 많은 가계나 또 영세업자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을 주기 때문에...
⊙기자: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혼란은 크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고 한덕수 경제부총리까지 직접 나서 금리인상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경제 부총리): 부동산의 문제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긴축적인 이러한 기조로 가져가는 것은 저희는 전체적인 경제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
⊙기자: 당장 금리를 올리지는 않더라도 금리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득실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필요합니다.
⊙김광두(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금리인상의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기자: 미국이 금리를 올려 우리나라의 금리를 추월할 경우 금리인상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