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수익 사업

⊙앵커: 오늘로 지방자치 10년을 맞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합니다.
어떤 자치단체는 자체 재정으로 직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고 섣불리 수익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예산만 날리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김영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9년 충북 청원군이 민간업자와 함께 30억원을 투자해 지은 호텔입니다.
민간에게 운영을 맡기는 대신 연간 12억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했지만 넉 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청원군은 수차례 운영자를 교체하며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지난 6년간 투자에 대한 이익은 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소영호(청원군 스파텔 관리 담당): 당초 창립한 업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청원군에 이익금의 일부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자: 준적은 아직도?
⊙소영호(청원군 스파텔 관리 담당): 없었습니다.
⊙기자: 전남 구례군은 14억원을 투자해 생수판매에 나섰다가 문을 닫았고 담양군은 전원택지 개발에 나섰다가 공사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건과 넉넉한 재원을 믿고 사업을 벌였다가 실패한 경우는 전국적으로 수십건에 이릅니다.
재정 구조도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의 경우 전체 예산이 1900억원에 이르지만 지방세 수입은 72억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지방세의 30%는 담배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경용(충북 괴산군 부군수): 담배소비가 줄음으로써 군세입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타 세원을 발굴해 나가서...
⊙기자: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의 대부분은 자체 재원으로 직원 월급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KBS뉴스 김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