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재주는 직원, 재미는 회사만?

⊙앵커: 오늘 심층 취재에서는 직원이 개발한 첨단 기술로 회사만 득을 보고 개발자는 정작 쥐꼬리만한 보상을 받고 있는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사원의 직무발명의 보상 액수를 놓고 최근 소송도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비디오를 밀어내고 시장을 점령한 DVD...
제조업체는 다르더라도 모든 DVD관련 장비에는 국제표준 특허기술이 사용됩니다.
이 가운데 무단 복제 방지용과 빠르게 되감기 등 LG전자가 갖고 있는 6가지 특허는 지난 2003년 국제표준으로 채택돼 세계 400여 개 업체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허기술을 개발한 전직 LG전자 연구원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성과에 정당한 보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수경(박사/전 LG전자 연구원): LG는 현재 매년 수십억씩 로열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를 포함한 발명자들은 출원 보상금하고 등록보상금 한 10여 만원 받는 게 고작입니다.
⊙기자: 이에 대해 회사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과도한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주엽(변호사/LG전자 법무팀): 보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얼마가 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출원된 특허 13만 9000여 건 가운데 84%가 이런 직무발명입니다.
발명 보상 가운데 특허등록출원 보상의 경우 관련 기업은 발명자에게 몇 십만원 정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영회(변리사): 그 개발된 상품을 실시했을 적에 즉 시장에 내놓았을 적에 얻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발명자한테 나눠주는 실시보상이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직무발명보상을 실시하는 기업은 19.2%로 일본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과학기술의 유출을 막고 세계 속의 과학 강국 건설을 위해서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이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