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아파트 도로 음주운전 기준

⊙앵커: 아파트단지 안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번에는 도로가 아니라며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마다 왜 이렇게 판결이 다른지 김승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집에서 술을 마시던 56살 정 모씨는 아파트단지 안에 주차된 자신의 택시를 다른 곳에 주차시키려다 차량 두 대를 앞뒤로 들이받았습니다.
⊙정 모씨(택시기사): 앞 차 받으니까 차가 밀리면서 뒤 화물차를 건드렸어요.
(차를) 빼야될 것 아닙니까.
빼면서 양쪽 차들을 긁었죠.
⊙기자: 당시 정 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268%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면허를 취소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 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아파트단지가 차량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폐쇄적인 곳이어서 일반 차량들이 자유롭게 출입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민(변호사): 지금 같은 경우는 주차구획이 설정되어 있고 주차장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기보다는 주차장으로 파악하여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자: 반면 서울 고등법원은 아파트단지 통행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백 모씨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음주운전을 금지한 법의 취지는 분명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마다 아파트단지 안이 도로인지 아닌지를 놓고 위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승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