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틀 바뀌나?

입력 2005.07.07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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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장에서는 일단 이런 정부 방침이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투기재현 등의 부작용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이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를 부동산 대책의 주요한 방안의 하나로 잡은 것은 그동안 시장의 꾸준한 문제제기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올 상반기 아파트 시장에서는 대형 평수의 가격 상승률이 8%를 넘어 중소형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소득이 증가하고 고급 주택을 선호하는 주거 경향으로 인해서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 반면에 공급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따라서 공급 확대 방침은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김현아(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중소형공급 확대로 인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신호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자: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우선 수요가 많은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 판교에서 중대형의 공급을 10% 가량 늘리고 새로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택지에서 중대형 건설 비율을 늘리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문제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비롯한 공급확대가 자칫 투기 재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희선(부동산114 전무): 단기적으로 반사이익을 보게 되는 재건축단지들의 경우에 일시적인 가격 급등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자: 정부와 여당도 이런 점을 감안해 이번 발표가 공급 일변도의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덕수(경제 부총리): 분명히 순공급의 정책도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과 같이 검토가 된다하는 말씀이고요.
⊙기자: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문제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문제를 보는 시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어떤 해법을 준비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으로 떠올랐습니다.
KBS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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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정책 틀 바뀌나?
    • 입력 2005-07-07 21:08:5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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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장에서는 일단 이런 정부 방침이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투기재현 등의 부작용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이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를 부동산 대책의 주요한 방안의 하나로 잡은 것은 그동안 시장의 꾸준한 문제제기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올 상반기 아파트 시장에서는 대형 평수의 가격 상승률이 8%를 넘어 중소형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소득이 증가하고 고급 주택을 선호하는 주거 경향으로 인해서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 반면에 공급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따라서 공급 확대 방침은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김현아(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중소형공급 확대로 인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신호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자: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우선 수요가 많은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 판교에서 중대형의 공급을 10% 가량 늘리고 새로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택지에서 중대형 건설 비율을 늘리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문제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비롯한 공급확대가 자칫 투기 재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희선(부동산114 전무): 단기적으로 반사이익을 보게 되는 재건축단지들의 경우에 일시적인 가격 급등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자: 정부와 여당도 이런 점을 감안해 이번 발표가 공급 일변도의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덕수(경제 부총리): 분명히 순공급의 정책도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과 같이 검토가 된다하는 말씀이고요. ⊙기자: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문제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문제를 보는 시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어떤 해법을 준비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으로 떠올랐습니다. KBS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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