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험 문제 저작권 논란

⊙앵커: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각급 학교의 기출문제집이 저작권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교사가 낸 시험문제가 도용된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해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 고등학교 앞의 문구점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이 학교에서 출제됐던 중간, 기말고사 문제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팔리고 있습니다.
학교 이름만 입력하면 전국 대부분 학교의 기출 문제를 구입할 수 있는 인터넷업체도 10개 가까이 성업중입니다.
한 학기당 5만원 이상을 받는 한 업체는 회원이 1만명이 넘습니다.
⊙김병찬(고등학생): 선생님의 문제 경향을 빨리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선생님은 식으로 문제를 내고...
⊙기자: 이 같은 인터넷 업체를 상대로 한국교총과 현직 교사들이 기출문제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교사의 동의 없이 문제지를 무단 도용해 부당하게 수입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박남화(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돈으로 거래되는 사교육 시장에 유포된다는 것은 이건 아주 심각한, 학교 교육의 공교육을 침해현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해당 업체는 교사도 교과서와 참고서를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만큼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의철(기출 문제 판매 업체 직원): 법률적으로 저작권 권리자가 누구인지가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런 논란 속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어차피 기출 문제에 대한 수요는 있는 만큼 학교측이 홈페이지에 문제를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해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