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 고액과외 자금출처 조사

⊙ 김종진 앵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고액과외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고액과외자의 자금출처와 탈세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먼저, 이동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동채 기자 :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액과외가 허용되는데도 교육
부가 서둘러 후속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해 보고조차 제대로 못한 것을 호되게 질책했습
니다. 김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과외가 전면 허용되는데 정부가 이를 내다보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 :
이 고액과외는 이 법을 만드는데 적어도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 이동채 기자 :
김 대통령은 법 개정 이전에라도 탈세와 자금출저 조사 등을 통해 과외를 방지하라고 구
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 :
국세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래가지고 고액과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탈세, 혹은 신고
누락을 추궁해서 철저히 세금으로 흡수하는...
⊙ 이동채 기자 :
김 대통령은 고액과외가 만연될 경우 저소득층의 위화감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
고 우려하고 공교육이 하루빨리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통령
은 교육부 업무를 받는 동안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으며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과 함께 평생 교육의 활성화 방안 등 장기적인 공교육 개선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
니다.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