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남긴 과제는?

입력 2023.01.18 (12:32) 수정 2023.01.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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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이제 8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도 있었고 국회의 국정조사도 끝났지만, 유족들 분노는 오히려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그 이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참여하고 계신 민변 김남근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앵커]

참사 이후에 우리 유가족들 사실상 소외되어 있다가 민변을 통해서 공식적인 목소리 내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부터 쭉 지켜보셨는데.

일단 먼저 국회 국정조사 평가 전에 우선 무엇을 했는지부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때 이제 그분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자, 평가를 해보죠. 어제 마지막 날까지 유족분들은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국정조사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낼 수 있었던 그렇게 의미를 좀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조금 연장됐지만 시작부터 늦었단 말이죠. 또 뭘 제대로 밝혀냈는가, 그리고 특히 이제 책임자 책임을 묻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볼까요?

[앵커]

과정 장면들을 몇 가지를 보면 이른바 어제 청담동 술자리 비교 발언까지 나와서 유족분들이 많이 항의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유족분들이 가장 좀 분노하고 좀 어이없어했던 장면들을 몇 가지 좀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앵커]

경찰 수사 보겠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는 윗선을 손을 못 댔어요.

[앵커]

검찰이 지금 보강수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앵커]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구가 필요한 이유 앞서도 좀 맥락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좀 찍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앵커]

이전에 이런 기구들을 보면 권한 문제, 수사권을 어느 정도까지 강제수사 권한을 줄 것인가 또는 인적 구성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이번에 좀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앵커]

여쭤볼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 조사기구 논의 과정 보면서 또 한 번 좀 출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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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8 12:32:45
    • 수정2023-01-18 15:58:30
    뉴스 12
[앵커]

이태원 참사 이제 8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도 있었고 국회의 국정조사도 끝났지만, 유족들 분노는 오히려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그 이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참여하고 계신 민변 김남근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앵커]

참사 이후에 우리 유가족들 사실상 소외되어 있다가 민변을 통해서 공식적인 목소리 내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부터 쭉 지켜보셨는데.

일단 먼저 국회 국정조사 평가 전에 우선 무엇을 했는지부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때 이제 그분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자, 평가를 해보죠. 어제 마지막 날까지 유족분들은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국정조사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낼 수 있었던 그렇게 의미를 좀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조금 연장됐지만 시작부터 늦었단 말이죠. 또 뭘 제대로 밝혀냈는가, 그리고 특히 이제 책임자 책임을 묻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볼까요?

[앵커]

과정 장면들을 몇 가지를 보면 이른바 어제 청담동 술자리 비교 발언까지 나와서 유족분들이 많이 항의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유족분들이 가장 좀 분노하고 좀 어이없어했던 장면들을 몇 가지 좀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앵커]

경찰 수사 보겠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는 윗선을 손을 못 댔어요.

[앵커]

검찰이 지금 보강수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앵커]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구가 필요한 이유 앞서도 좀 맥락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좀 찍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앵커]

이전에 이런 기구들을 보면 권한 문제, 수사권을 어느 정도까지 강제수사 권한을 줄 것인가 또는 인적 구성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이번에 좀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앵커]

여쭤볼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 조사기구 논의 과정 보면서 또 한 번 좀 출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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