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주민 생계 달린 갯벌에 ‘패류 양식장’ 허가 논란”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방치된 성산타워…명소화 방안 시급”

김제시민의신문입니다.

김제시 성산 정상에 있는 성산타워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은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김제시가 추진하는 성산공원 관광 명소화사업이 오는 2천 25년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김제 대표 건물로 명소화하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주, 위험에 취약…‘골든타임 사각지대’”

무주신문입니다.

무주지역이 재난과 사고, 중증 응급질환 발생 같은 상황에서 곧바로 출동하기 힘든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사각지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전국 시군구 소방과 경찰, 응급의료 대응 수준을 분석한 결과, 무주를 포함한 전북 9개 시군이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아 위험에 취약한 지역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은 소방서와 경찰서에 5분, 응급의료기관에 1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고창 심원 갯벌…패류 양식장 허가 논란”

고창의 주간해피데이입니다.

고창군 심원면 만돌마을 등 6개 마을의 주민들이 동죽과 생합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갯벌에 패류양식장 허가가 나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고창군이 지난해 6월 주민 동의도 없이 일부 양식장 소유주들에게 패류양식장 허가를 내준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고창 갯벌에 패류양식장 허가가 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창의 주간해피데이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상현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패류 양식장 허가가 난 지역은 어떤 곳이길래 문제가 된 건가요?

[답변]

이곳은 패류 중 동죽과 생합이 자생적으로 다량으로 서식하는 황금어장 중 하나로, 면적이 20헥타르에 이르고 연간 10억 원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심원면 만돌마을을 비롯한 주변 6개 마을 수백 명의 주민들은 그동안 이곳에서 동죽과 생합을 채취해 주요소득원으로 생계를 꾸려왔고 앞으로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양식장 이설로 조개 채취를 못하게 되면서 마을주민 및 인근 맨손 어업인들의 경우 주요소득처가 사라지게 되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죽과 생합이 다량으로 자생하는 자연 서식지인데, 종패를 뿌려 키우는 양식장의 허가가 적합했는가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곳에 패류 양식장이 허가 난 배경이 궁금합니다.

[답변]

1999년 2월에 최초 허가된 이 양식장은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 분쟁에 따른 법적 다툼이 한창이던 지난 2019년 2월 초에 연장허가가 났는데요,

이후 4월에 헌재판결로 해상경계선이 조정 획정되면서 이 양식장 포함 31건이 새로 조정된 경계선 안으로 이설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면허들 대부분이 기존에 갯벌물길 인근에 있어서 이전될 때 대부분 고창 해상경계 안 물길을 따라 이전이 됐는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양식장만 주민들이 자연채취로 생계를 이어가던 갯벌로 이설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곳에 고창군이 패류 양식장 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요?

[답변]

이설 허가가 난 시점은 작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현 군정이 임기를 시작하기 이전인 작년 6월 27일인데요,

11월 경 이곳에 경계말뚝이 세워지고, 폐류채취를 못하게 하면서 주민들이 상황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마을주민들을 비롯한 인근 맨손어업자, 그리고 군민 누구나가 들어가서 채취하던 공동채취장으로 이용되어온 지역주민들의 주요소득원이자 공동자원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곳으로 이설 허가된 양식장이 전 어촌계장, 전 수협조합장, 전 군의원 그리고 이들의 친인척 등 5명의 명의여서 주민들의 황금어장을 빼앗아 몇몇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독점권을 주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고창군은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고창군은 이설 허가 당시 행정 서류상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마을 및 군민들이 공동으로 채취하던 곳에 주민 및 어촌계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 양식장 이설 허가가 난 것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주변 양식장 및 어촌계 등의 동의절차를 구하는 조건부 승인사항에 따라 어촌계원들의 동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허가서류에 동의를 하는 어촌계장의 직인이 있더라도 정관에 따른 어촌계원들의 동의절차가 없었다면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주민 삶의 터전도 지켜내고 어족자원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