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년 부산…사망자 감소에도 현장 위험 여전

입력 2023.01.27 (21:42) 수정 2023.01.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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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한 해 산업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3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지난해보다 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노동계는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계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법 이행과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벽돌 더미가 바닥 위에 어지럽게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16일 1.3톤 무게의 벽돌을 옮기던 타워크레인에서 쏟아진 잔해입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 한 명이 벽돌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

건축 자재를 옮기는 현장 출입구로 119구조대 차량이 다급히 들어섭니다.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던 60대 남성이 건설기계에 기대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이처럼 지난해 부산에서는 산업 현장의 재해로 노동자 30명이 일을 하다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고는 모두 8건.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6명, 제조업 1명꼴로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재해 유형으로는 떨어짐 사고가 4건으로 가장 많고, 화재와 끼임 사고도 각각 1건씩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5명 줄었지만, 노동계는 현장에서 사고 위험이 여전하다고 지적합니다.

[김경호/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노동안전부장 : "안전불감증과 공정에 따른 발주처와 원청의 공사 기일에 대한 압박감에 따라서 여전히 일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진행하는 안전 교육이 형식적인데다 안전협의체 운영도 노동자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기업 자율을 강조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데 이어 사업주 측도 형사처벌 규정 삭제를 주장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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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1년 부산…사망자 감소에도 현장 위험 여전
    • 입력 2023-01-27 21:42:08
    • 수정2023-01-27 22:05:30
    뉴스9(부산)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한 해 산업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3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지난해보다 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노동계는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계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법 이행과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벽돌 더미가 바닥 위에 어지럽게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16일 1.3톤 무게의 벽돌을 옮기던 타워크레인에서 쏟아진 잔해입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 한 명이 벽돌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

건축 자재를 옮기는 현장 출입구로 119구조대 차량이 다급히 들어섭니다.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던 60대 남성이 건설기계에 기대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이처럼 지난해 부산에서는 산업 현장의 재해로 노동자 30명이 일을 하다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고는 모두 8건.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6명, 제조업 1명꼴로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재해 유형으로는 떨어짐 사고가 4건으로 가장 많고, 화재와 끼임 사고도 각각 1건씩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5명 줄었지만, 노동계는 현장에서 사고 위험이 여전하다고 지적합니다.

[김경호/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노동안전부장 : "안전불감증과 공정에 따른 발주처와 원청의 공사 기일에 대한 압박감에 따라서 여전히 일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진행하는 안전 교육이 형식적인데다 안전협의체 운영도 노동자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기업 자율을 강조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데 이어 사업주 측도 형사처벌 규정 삭제를 주장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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