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전환대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신용대출도 포함

[앵커]

지난해 9월, 정부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대출상품을 내놨는데요.

앞으로는 코로나 19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한계를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2금융권 대출을 은행 대출로 갈아탔던 스크린골프장 업주.

처음 4%대였던 금리가 어느새 7%가 됐습니다.

[스크린골프장 업주 : "(이자는) 연 7%를 내지만 물가는 올라가고, 자영업자들은 월급이 오른 것도 아니고, 가격을 올리면 손님들은 그만큼 줄어들고..."]

지금까진 이처럼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가 정부의 저금리 전환 대출을 이용하려면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가능했습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기록 등을 요구했던 건데, 앞으론 이런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3년 전 700조 원이던 게 지난해 3분기 말 1,00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고금리라든가 물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코로나 때하고 또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제 대상을 좀 넓힌 거고..."]

3월 중에 시행될 예정인데 하반기에는 신용대출도 포함됩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이던 대출한도는 2배로 높이고, 상환 기간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금리는 2년 동안 최고 5.5% 고정금리였다가 3년째부터 변동금리로 전환됩니다.

다만 전환 가능한 대출의 시기를 해당 상품이 처음 출시됐던 때와 같은 지난해 5월까지로 제한한 건 한계로 지적됩니다.

[신용상/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의 시점도 보다 현재 시점에 맞춰 조정하는 것을..."]

휴·폐업 중이거나 연체 중이면 대출을 갈아탈 수 없고 부동산 임대업과 유흥주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도 제외됩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