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수가 도입’…보상 늘려 필수의료 붕괴 막는다

[앵커]

지난해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병원 안에서 쓰러진 뒤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진 일이 있었죠.

정부가 응급 수술과 분만, 소아진료에는 공공정책 수가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병원 간 순환 당직제도를 도입하는 등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63곳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분만 시설이 없습니다.

4개 지역 중 1개 지역 임신부들은 진료와 출산을 위해 먼 길을 찾아 헤매야 하는 겁니다.

[강원지역 임신부/음성변조/지난해 3월 : "거리가 제일 문제고요.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걱정거리가 좀 생기는 거 같아요."]

정부는 분만과 소아진료, 중증·응급질환을 시급한 필수의료 분야로 지목하고 공공의료 수가를 도입해 보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야간이나 공휴일엔 현행 100%인 가산 폭이 최대 200%까지로 늘어납니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수가'와 의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적용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필요한 재원은 크게 건강보험과 국고 두 가지입니다. (건보) 재정 효율화를 통해서 절감되는 재원을 우선 활용해서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의료 체계 격차도 해마다 심화 되는 상황, 정부는 지방 병원 등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고 과목별 정원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로 병원을 묶어 야간 상황을 담당하도록 하는 순환당직제도도 도입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안이 미흡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들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지홍/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 :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없고, 목표에 대한 약속이랄까 그런 게 잘 보이지 않고 있어서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른바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추진도 검토 중인데, 환자 단체들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최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