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막는 보증보험, 깡통전세에 악용돼…일당 113명 검거

[앵커]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보증보험을 들게 해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집주인을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바꿔치기하는 방식인데, 피해액만 360억 원이 넘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등기부등본.

2021년 7월, 30대 신혼부부가 이 집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집은 4억 3천여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하루 만에 집주인이 바뀌었지만 임차인 부부는 몰랐습니다.

[피해 임차인/음성변조 : "제가 전세 들어가고 그 다음 날 바로 매매를 했더라고요. 새 집주인은 신용불량자라고 그러고 또 얼마 전에 사망하셨다고."]

전세 계약을 알선한 곳은 이른바 부동산 '컨설팅 업체'.

이 업체는 집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게 해주겠다며 원래 집주인에게 접근해 매매가 수준으로 전세계약을 맺게 했습니다.

계약을 맺은 뒤엔 임차인 몰래 새 집주인으로 명의를 바꿨습니다.

새 집주인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 전세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임차인에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을 들면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다며 안심시켰습니다.

결국 이렇게 문제가 된 집이 수도권 일대 150여 곳, 피해 보증금만 360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50여억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등 조직원 1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완섭/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 "피해를 예방해주겠다는 그런 말 그대로 민사상 구제 제도, 이런 이제 보증 제도인데 이게 컨설팅 업자들이 악용한 거죠."]

피해 보증금 대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떠안게 돼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우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