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난상토론 속 ‘이상민 탄핵’ 일단 보류

입력 2023.02.02 (21:17) 수정 2023.02.0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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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일단 의원총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탄핵의 법적인 근거가 충분한지, 또 기각되면 역풍은 없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의견을 더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가족의 사퇴 요구와 국회 해임건의안 가결에도 물러나지 않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민주당은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며 탄핵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상민 장관의 정치 도의적, 행정적,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그 어떤 정치적 손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의원총회가 시작되자 신중론이 잇따라 표출됐습니다.

탄핵 판단의 근거가 자의적이니 더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 있고 여론의 역풍도 불 수 있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또 '다수당의 힘자랑' '이재명 대표 수사 방어용'으로 보일 수 있어,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발의할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관련해서 더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민주당은 내일(3일)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데는 당내 이견이 없다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주쯤 탄핵안 발의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동안 역대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모두 3명에 대해 발의됐는데,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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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난상토론 속 ‘이상민 탄핵’ 일단 보류
    • 입력 2023-02-02 21:17:37
    • 수정2023-02-03 07:54:07
    뉴스 9
[앵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일단 의원총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탄핵의 법적인 근거가 충분한지, 또 기각되면 역풍은 없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의견을 더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가족의 사퇴 요구와 국회 해임건의안 가결에도 물러나지 않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민주당은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며 탄핵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상민 장관의 정치 도의적, 행정적,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그 어떤 정치적 손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의원총회가 시작되자 신중론이 잇따라 표출됐습니다.

탄핵 판단의 근거가 자의적이니 더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 있고 여론의 역풍도 불 수 있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또 '다수당의 힘자랑' '이재명 대표 수사 방어용'으로 보일 수 있어,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발의할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관련해서 더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민주당은 내일(3일)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데는 당내 이견이 없다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주쯤 탄핵안 발의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동안 역대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모두 3명에 대해 발의됐는데,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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