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대신 자원순환세”…강원·충북 연합

[앵커]

최근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6개 시군이 자원 순환세 법제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당초 추진한 시멘트세 도입이 수 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되는 건데요.

민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멘트 1톤당 천 원씩 지방세를 부과해 공장 주변 지역을 위해 사용하자는 시멘트세 법안.

하지만 시멘트 업계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멘트 소성로 가동을 위해 반입하는 폐기물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단양과 제천 등 6개 지자체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문근/충북 단양군수 :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회사하고는 관계없이 원인자 부담, 전국에 있는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 이런 걸 배출해내는 (공급업자에 부담하는)."]

2021년 국내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된 폐기물량은 905만 톤.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생산 부원료나 대체 연료로 쓰이는 폐기물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각 자치단체는 오니나 폐타이어 등 폐기물 1kg에 10원을 걷겠다는 계획입니다.

[심규언/동해시장 : "시멘트 생산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분진 때문에 많은 고통을 갖고 있었는데, (폐기물을) 연료를 사용하고 하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원순환세가 도입되면 단양군과 제천시는 연간 353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충북 제천시장 : "저희 제천만 하더라도 매년 58억 원 순수 세입이 되니까. 뜻을 모으고 있고 힘을 합친다면 우리의 길이 정당하기 때문에 (법제화될 것입니다.)"]

충북과 강원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세가 수년째 답보 상태인 시멘트세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