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與 “이재명 방탄” 반발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오늘(6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주도한 민주당을 겨냥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지난주, 의총에서 일부 신중론이 제기돼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지 나흘 만입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는 유족 명단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발언 등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국회의 책무를 또 다하기 위해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총 직후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블랙홀'로 국회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기각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169석 민주당 힘만으로 국회 통과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이 장관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이 국회 법사위원장, 즉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라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데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