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개설 권한 조정’ 국회로 논의 확대

프리미엄 아웃렛 등 대규모 점포 개설 권한이 도지사가 아닌 행정시장에게 주어져 제주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한권 도의원 등 3명은 최근 국회 윤관석 산자위원장을 찾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개설을 위한 상권영향평가가 도내 전체가 아닌 행정시 상권에 국한되면서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월드 프리미엄 아웃렛 개설 시 제주시 상권 조사가 제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도의원들과 동행한 김한규 의원은 조만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