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해양경계 명문화’ 법률안 국회서 발의

추자도 해상풍력과 어업권 등 해양경계 문제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간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계 기준을 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지난달 '해양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에는 지자체 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해양경계 설정 기준을 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제주바다 권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실무위를 꾸려 최적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