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에…“사실상 혐의 인정” VS “가짜뉴스 퍼뜨려”

[앵커]

이 같은 내용의 판결문을 두고 야당과 대통령실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인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특검을 거듭 촉구했지만,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판결문 내용을 토대로 1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은 이른바 2차 주가조작 세력에게 유죄가 선고됐고, 이들이 김 여사 계좌를 활용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판결문에 김 여사 모녀가 수십 차례 나오지만 서면 조사 한번 없었다며 남은 선택지는 오직 특검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을 남편과 사위로 둔 모녀는 검찰이 입혀준 치외법권의 방탄복을 껴입고 공소시효만 끝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특검법을 신속처리 안건 즉, '패스트 트랙'에 태우려면 정의당 협조는 필수적인데, 정의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일단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다만, 패스트 트랙으로도 '김건희 특검' 출범까지 8개월 넘게 걸리는 만큼,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더 빠른 길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 "실제 김건희 특검이 여야 합의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건 '패스트 트랙'이 아니라 오히려 '슬로우 트랙'입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한 이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났다며 특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차 주가조작 기간, 거래 일수는 매도가 5일, 매수는 3일뿐이라며 48회 매매는 부풀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로 거래했던 이른바 '전주'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같은 논리라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