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통과를”

전북교사노조는 논평을 통해 OECD 38개국 중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최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교원에게 정당 가입과 같은 정치기본권은 부여하되, 학생에게 정치적 편견은 전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만 18살부터 선거권이 부여되고 만 16살부터 정당 가입권이 허용된 만큼 교실 속 정치 교육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