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강릉] 강릉 ‘구정 골프장’ 2심도 패소…책임은 누가?

[앵커]

이어서 강릉입니다.

강릉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매매한 시유지 부지를 두고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땅을 다시 사들이겠다는 건데,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민간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1년 민간 사업자는 이른바 '구정 골프장' 조성을 조건으로 강릉시 시유지 15만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가 이어지면서 골프장 조성은 무산됐습니다.

'관광 휴양형 복합단지'로 사업 용도가 변경됐지만, 이마저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골프장 건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당초 계약 조건 대로 해당 시유지를 다시 사들이라고 강릉시에 권고했습니다.

사업자 측이 반발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1심에 이어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도 강릉시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자 측이 일정 부분 사업을 시도하고 추진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릉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 속에 상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선미/강릉시 재산관리팀장 : "(당초 계약 기간을) 사업의 완성 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매매계약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강릉시가 최종 패소할 경우, 과거 강릉시 시유지는 민간 사업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자는 이 부지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지는 추후 강릉시와 협의한 뒤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골프장 찬반 논란 속에 주민 갈등까지 빚게 하며 추진된 사업이, 자칫 민간 사업자가 원한 시유지만 넘겨준 채 마무리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감사원은 사업 용도 변경 전에 강릉시가 환매권을 우선 행사해야 했다고 지적하지만, 허술한 행정의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동계올림픽’ 평창 등 순회 개최 검토 가능성 제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동계올림픽 후보 도시 부족으로 평창 등 몇몇 도시를 고정적으로 돌며, 순회 개최를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AP통신은 경기장 비용 등이 급등하면서 동계올림픽을 열겠다는 도시가 부족해졌다며, IOC가 동계올림픽을 순회하며 개최할 도시를 정하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평창과 북미 밴쿠버, 유럽 스위스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구체적 도시나 국가까지 거론됐습니다.

강릉-제진 철도건설 시군 주민설명회 잇따라 개최

강릉-제진 간 철도건설사업 주민설명회가 동해안 시군별로 잇따라 열립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모레(16일) 고성군 문화의집과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사업 주민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지난달(1월)부터 공람 중인 철도건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기본설계안에 대한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이튿날인 오는 17일에는 양양군 문화복지회관과 강릉시 주문진문화교육센터에서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위한 설명회가 열립니다.

플라이강원 첫 중대형 항공기 A330-200 오늘부터 운항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 플라이강원이 중대형 항공기 A330-200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오늘(14일)부터 양양-제주 노선에 A330-200을 투입하고 있으며, 다음 달(3월) 1일부터는 양양-하노이 등 국제선에 투입돼 여객과 항공화물운송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A330-200 기종은 플라이강원이 기존에 운영해온 B737-800 항공기보다 좌석이 70석 더 많으며, 20톤 규모의 항공화물 운송이 가능합니다.

강릉세계합창대회 성공개최 기원 행사 잇따라 열려

2023 강릉세계합창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강릉세계합창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4월 22일까지 강릉과 서울, 부산 등 5개 도시를 돌며 최대 2백 팀에게 세계합창대회 출전기회를 제공하는 지역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참가팀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1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세계합창대회 성공개최 기원 '강릉시민 건강달리기 대회'를 열어 대회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