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택시에 콜 몰아주기” 카카오T에 과징금 257억 원

[앵커]

카카오가 가맹 택시에 손님들을 더 많이 연결해주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200억 원 넘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년 경력의 택시기사.

카카오T 앱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승객을 태우기 쉽지 않습니다.

[카카오T 비가맹 기사 : "9시 59분에 손님을 내려 드렸는데 아직까지 콜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지금 10시 35분인데.)"]

카카오T 앱은 수수료를 낸 가맹 택시 외에 일반 택시도 이용할 수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콜을 받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카카오T 비가맹 기사 : "가맹 택시 아닌 사람들은 좀 힘들어요. 덜 잡히는 게 아니라 안 잡힌다고 봐야죠, 낮에는. (카카오T) 콜이 필수가 되어버리니까, 콜을 안 쓸 수가 없고 했는데…."]

의혹이 일자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고, 실제로 배차 우대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맹 택시기사들이 더 많이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앱을 운용해 왔다는 겁니다.

가맹 기사들의 콜 수락률이 비가맹 기사들보다 높다는 점을 알면서도, '콜 수락률' 순으로 우선 배차가 되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가맹 택시 수입이 비가맹 택시보다 최대 2.2배 많다 보니, 기사들의 카카오T앱 가맹률이 70%대로 급등했습니다.

[유성욱/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카카오T앱에 고착화되는 승객과 기사의 수를 증가시켜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도 유지·강화될 우려가 있으며,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수익성이 낮은 1킬로미터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축소하도록 앱을 운용해왔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에 배차 방식을 바꾸도록 하는 한편,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 소송을 내겠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현재의 배차 방식은 기사의 '승객 골라잡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배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