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강제수사

입력 2023.02.16 (21:15) 수정 2023.02.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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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는 한 위원장은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의혹을 두는 시점은 2020년입니다.

당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가 있었는데, TV 조선은 '조건부'로 그걸 통과했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재승인'은 해주되 보완책이 미흡하면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평가표를 제출한 '이후'에 점수를 수정했고, 거기 방통위 수뇌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관련자 소환이 잇따랐고,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았던 국·과장급 간부 두 명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미 구속됐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재판에도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16일), 검찰은 '강제 수사' 대상을 방통위원장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의 자택과 차량,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방통위 압수수색은 이번이 네 번째지만, 위원장을 정조준한 것은 처음입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입건이 됐다고 하니까 성실히 소명할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점수 조작도 없었을 거로 확신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7월 임기 종료에 앞서 '중도 사퇴'를 압박하려는 수사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상혁/방통위원장/지난달 12일 : "수사 이런 것들이 제 거취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면 이런 방식은 아니다."]

검찰은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 모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심사는 내일(17일) 열리고, 그 결과에 따라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수사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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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강제수사
    • 입력 2023-02-16 21:15:19
    • 수정2023-02-17 07: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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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는 한 위원장은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의혹을 두는 시점은 2020년입니다.

당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가 있었는데, TV 조선은 '조건부'로 그걸 통과했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재승인'은 해주되 보완책이 미흡하면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평가표를 제출한 '이후'에 점수를 수정했고, 거기 방통위 수뇌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관련자 소환이 잇따랐고,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았던 국·과장급 간부 두 명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미 구속됐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재판에도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16일), 검찰은 '강제 수사' 대상을 방통위원장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의 자택과 차량,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방통위 압수수색은 이번이 네 번째지만, 위원장을 정조준한 것은 처음입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입건이 됐다고 하니까 성실히 소명할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점수 조작도 없었을 거로 확신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7월 임기 종료에 앞서 '중도 사퇴'를 압박하려는 수사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상혁/방통위원장/지난달 12일 : "수사 이런 것들이 제 거취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면 이런 방식은 아니다."]

검찰은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 모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심사는 내일(17일) 열리고, 그 결과에 따라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수사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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